트럼프의 기후 정책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중 다수를 뒤집고, 연방 기관에 에너지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AIP와 APS가 보도했습니다. 이 명령들은 환경 규제를 해체하고,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며, 주 차원의 기후 법률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환경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기후 슈퍼펀드 법률 대상 지정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특히 뉴욕과 버몬트에서 제정된 주 차원의 기후 슈퍼펀드 법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대형 화석 연료 회사들이 기후 변화 영향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계된 기금에 기여하도록 요구합니다. 명령이 이러한 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한 법을 화석 연료 회사의 과거 배출에 대한 "갈취"로 규정  
  • 법무장관에게 60일 이내에 이러한 법을 식별하고 도전하도록 지시  
  • 이러한 법을 "미국 에너지 지배"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이 명령은 연방 정부와 주 간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대결을 예고하며,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 권리 지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후 문제에 대한 주 권한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상당한 헌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회적 비용 계산의 철회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연방 허가 및 규제 결정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후 변화 영향의 추정 비용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톤당 CO2당 51달러에서 거의 0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후퇴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이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 법률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규제를 덜 유익하게 보이게 만들어 기후 정책을 약화시키며, 잠재적으로 배출 증가와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낮아진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승인을 더 쉽게 하고, 기후 행동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파리 협정 약속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정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두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공식 탈퇴 통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이는 1년 후 발효됩니다.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FCCC 하에서의 미국 재정 약속 중단, 미국 국제 기후 금융 계획 철회 포함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서의 탈퇴, 수십억 달러의 약속된 기여 중단  
  • 향후 국제 에너지 협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미국의 번영" 우선시  

이 조치는 미국을 파리 협정 밖에 있는 소수 국가 중 하나로 만들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기후 외교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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